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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또 다른 경기부양법안 추진

1200불 뺀 5000억불 수준 소규모 단독안
협상 압박용 해석 속 9월초 타결 전망도

공화당이 독자로 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법안(HEALS Act)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소규모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5000억 달러는 ▶주당 300~400달러 수준의 추가 실업수당(FPUC) ▶중소기업 대출 ▶학교 보조 ▶코로나19 검사·치료·백신 지원 등에 사용된다. 다만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진 중인 법안에서도 FPUC의 금액은 지난 3월에 승인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서 제공했던 주당 600달러가 아닌 300~400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새로운 독자 법안은 이번 주중 나올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새 법안은 공화당의 민주당 압박용 카드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소규모 법안 역시 양당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부양 규모가 늘기는커녕 되레 줄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1조 달러에도 민주당과의 협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의 절반인 5000억 달러로는 어림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다른 부양안인 히어로즈법안(HEROES Act)은 3조 달러 규모였다. 민주당은 힐스법안의 협상 타결을 위해서 부양 규모를 2조 달러로 낮췄다며 공화당에 1조 달러의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연방의회가 휴회에 돌입한 지난 13일에 연 기자회견에선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공화당이 2조 달러 규모에 동의해야만 코로나19 구제안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양당이 8월 7일을 넘겨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협상은 다음 달 8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를 더 지연시켰다가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 있어서 9월 초순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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