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추가 제재…블랙리스트에 계열사 추가

미국이 17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상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화웨이 제재안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화웨이가 규제를 피해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2019년 5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제재 대상에 추가된 화웨이 계열사는 모두 152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태국, 영국 등 21개국에 있는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들 회사가 제품이나 부품에 사용되는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이곳에서 “모르고 제품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또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자로 만료된 상황이다.

새 규정은 또 거래 제한 목록에 오른 회사가 구매자, 중간 수취인,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 등의 역할을 할 때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3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했다”며 “우리의 다면적 조치는 화웨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속해서 막으려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평했다.

한 상무부 관리는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제3의 제조사에서 기성품을 구매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