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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실업수당 허위청구 4만 여건 적발

지난 10년간 적발 건수 상회, 액수 10억불 넘어
실업보험 신청 확률 낮은 직업군 신상정보 도용
노동국, 재확산 대비 실업보험 관련 시스템 개선

뉴욕주정부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타내는 사기사건을 대거 적발했다.

뉴욕주는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곤혹을 치른 뒤 최근 한두 달 전부터는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다소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 노동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월 동안 주 전역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름·주소·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한 뒤 이를 특정 은행계좌 등으로 받는 사기사건이 무려 4만2200여 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뉴욕주에서 지난 10년간에 걸쳐 사법당국이 적발해 낸 실업수당 사기사건보다 많은 것으로 액수로는 총 10억 달러를 넘는다. 결과적으로 사법당국이 4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사기사건을 적발해 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벌금·추징금·잠재적 손실 등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된 셈이다.

노동국 자료에 따르면 실업수당 사기범들이 노리는 주 타깃은 주로 실업보험 신청 여부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안정적 직업을 가진 의료 종사자·교사·비영리단체 종사자·정부 공무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 관련 편지 또는 e메일이 오거나, 이유 없이 크레딧에 변화가 있다거나 할 때는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뉴욕주 노동국은 향후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에 대비해 실업보험 운영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뉴욕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3.9%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실업자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무려 15.7%까지 폭증했다. 뉴욕주는 이 기간 동안 330만 명에게 총 40억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보험 웹사이트 기능장애 ▶은행 등에 대한 실업급여 송금 지연 ▶e메일과 전화 폭주로 인한 불통사태 등이 벌어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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