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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받은 기업도 다시 지원하자"…공화당 경기 부양안에 포함

매출 절반 감소 증명 등 조건

연방 정부의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융자인 PPP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마저 고갈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PPP를 추가 지원하는 법안이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원 공화당의 추가 경기 부양안인 ‘힐스 법안(HEALS Act)’에는 이미 PPP를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일부 기업에 대해 2차 융자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CNBC 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과 수잔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연방 정부가 PPP로 대출한 총액은 5190억 달러였다. 융자 건수로는 500만 건이 넘었다. PPP 대출은 대출 기업에서 대출금을 봉급비용의 60% 이상으로 지출할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다. 또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금의 일부만 갚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차 PPP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며 지속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업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루비오와 콜린스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 기업 규모는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이어야 한다. 또 올해 1분기나 2분기 총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최소 50%, 즉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기업은 평균 월 임금 비용의 2.5배, 즉 회사 전체 임금 2개월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받게 되고 그 금액은 최대 200만 달러이다. 1차 PPP를 받았던 기업이 2차 추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 역시 조건을 맞추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최소 규모의 영세 기업에 대해서도 2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명 이하 업체를 위해 총 250억 달러 예산을 별도 배정했다.

하지만 일부 회계 전문가는 대출 기준이 너무 허술해 사기에 이용당하거나 정작 필요한 업체가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매출이 절반 줄었다는 것만 보여주면 PPP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서 “이는 또다시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연방 법무부는 PPP를 통해 400만 달러를 받은 뒤 31만 8000달러짜리 고급 스포츠카인 람보기니를 구매한 플로리다 거주 한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다른 대출 프로그램인 ‘경제 피해 재난 대출’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사기 혐의 사건이 적발됐다. 전체 관련 대출 총액 규모는 1억 8730만 달러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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