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LA 세입자 36만명 노숙자 전락"

UCLA 보고서, 렌트비 감면·세금혜택 촉구
"시장·수퍼바이저 즉각 비상권한 사용해야"

LA에서 최소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은 빈곤 노동계층이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연구소가 최근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LA 세입자 세대주 약 36만5000명이 당장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 당선직 지도자층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ABC7뉴스가 28일 보도했다.

LA 카운티는 빠르면 8월 14일부터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고 이때부터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인 조처로 불법 점거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렌트비를 없애주거나 액수를 낮춰주고 세입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은 뒤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건물주에게 세금 크레딧을 주는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UD Day: LA에 임박한 강제퇴거와 노숙자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보고서는 세입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지도도 포함하고 있다. 사우스 센트럴, 알라미다 코리도, 와츠 지역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샌퍼낸도 밸리에서는 밴나이스, 파코이마, 알레타, 파노라마 시티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실직하고서도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59만 9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실직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 수는 별도로 55만 8000명이다.

UCLA 법 전문가들은 시장과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그들의 비상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개리 블라시 UCLA 법대 교수는 “시장과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모든 강제퇴거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사실 아무 통고 없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이후에 피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강제퇴거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도는 호텔과 모텔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왔다.

UCLA 불평등과 민주화에 대한 러스킨 연구소의 애난야로이 교수는 “LA 카운티 호텔과 모텔 객실 7만 개가 4~5년 동안 예전 같은 비즈니스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코 유니언과 웨스트레이크 지역 호텔과 모텔이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UCLA 보고서는 이 지역 호텔·모텔을 투자자들이 낚아채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매입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