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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부양 법안 7월 통과 불투명

의견차 못 좁혀…공화당 "8월 첫째주나 돼야"
1200불 추가 경기부양 자금 지급은 확실시

연방 의회가 5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이달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반면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지급과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추가 지원 가능성은 커졌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이달 안까지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처리는 어렵다"며 "8월 첫주나 돼야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21일 밝혔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이달 내 추가 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FPUC) 지급은 잠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 부양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대돼 기업과 가계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안의 핵심 사안에 대해 견해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됐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바로 FPUC 지급액이다. FPUC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양당이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과 같은 600달러를, 공화당은 이보다 적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400달러나 200달러로 축소할 방침이다.

다른 쟁점은 공화당의 코로나바이러스 소송 면책 규정이다. 공화당은 기업·학교·병원·정부 등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이 아닌 이상 코로나19 감염 관련 소송으로부터 5년간 보호하는 면책조항을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민주당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공화당의 한시적 450달러 복직 보너스와 민주당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연장 및 푸드 스탬프 확대에 대해서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은 확실시된다.

미치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과 PPP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부양 패키지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서다. 공화당 지도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도 찬성해서 1200불 지급이라는 큰 틀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 수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독신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에는 5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민주당이 주도한 히어로즈 법안에 포함돼 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최근 밝힌 소득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치는 4만 달러(독신)다. 부부 합산으로 하면 8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혜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은 1차 때와 달라질 전망이다.
맥코넬 원내 대표는 PPP 추가 자금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혀서 향후 대출 자격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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