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배상 책임 보험의 담보 검증

CG20 추가 계약자 존재 배서 유의해야
담보 확장·면책용 CG04 필요 따라 선택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손쉽게 가입하고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불의의 배상 책임 사고에 대하여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간편화하기 위하여 아이에스오에서는 표준 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편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견적마다 상이한 배서가 포함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배서하지 않은 아이에스오의 표준 증권을 가장 보편적인 담보로 여기며 보험계약자의 사업 내용이나 위험도에 따라 배서를 추가함으로써 담보 위험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 가입 시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한 배서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담보의 기초가 되는 증권의 형태에 대한 선택이다. 개별 보험사 개발 증권에서는 증권의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하지만 아이에스오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과 배서에 각각 양식 번호를 부여하여 검증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증권에서는 어커런스 폼은 CG0001로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CG0002로 하여 보상 방식의 기초가 되는 보상 형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서는 담보 변경 내용을 함축한 배서의 제목과 함께 열 자리로 되어있는 알파벳과 번호 체계를 통하여 실제 증권이 제시되지 않는 견적의 단계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쉽게 검증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G나 IL과 같은 양식의 첫 알파벳은 증권의 종류를 나타내며 이어지는 두 번호는 담보의 범주 그룹을 그리고 나머지 두 번호는 이 그룹 내의 다양한 담보 내용을 표시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호는 증권이나 배서의 변경 버전 날짜를 의미한다.

견적의 내용을 간단하게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알파벳에 이어지는 두 번호에 중점을 두면 된다. 즉, 위의 기본 폼에 포함되는 번호 00은 기본 담보 내용을 뜻하며 담보 내용을 확장하는 배서에 사용되는 번호는 04, 20, 25이다. 반면 담보를 제한하거나 면책을 추가하는 배서에 사용되는 번호로는 21, 22, 23, 24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이들 배서가 포함된 견적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 비교에 앞서 관련 내용의 확인과 필요할 경우 이들을 배제한 견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절차를 갖는 것이 현명한 위험 관리라 하겠다.

기본 증권에 추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포함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배서는 CG20로 시작되며 추가 보험계약자 지위에 따르는 각종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서도 이 번호를 사용한다.

이 배서는 리스 계약이나 제품 혹은 용역 제공 업체 그리고 금융 기관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필수적인 배서로서 보험 보호 대상의 확대인 만큼 추가 보험계약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매우 세분하여 배서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견적 시 각종 계약 관계에 대하여 빠짐없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배서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담보에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담보 위험을 확장하거나 혹은 면책에 사용되더라도 일부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서는 CG04로 시작되며 예를 들어 CG0435는 종업원 혜택 관리에 따른 책임까지 확장하는 배서이며 CG0419는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있어서 렌트나 종업원의 차량 사용으로부터 전가되는 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CG0422는 기본 증권에서 면책하는 공해 위험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함으로써 일부 공해 위험을 담보하게 된다. CG0428은 공해 위험은 면책으로 유지되지만, 배서에 나열한 일부 위험에 의한 담보를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 공해 위험의 면책을 피할 수 없다면 일부 필요 불가결한 위험을 다시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면책으로 사용되는 배서도 수없이 많지만, 예로서 CG2104는 기본 증권에서 생산물 배상 책임 담보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며 CG2153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한 면책을, CG2154는 랩업을 면책하는 배서이다.

CG2133은 일부 생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며 CG2198은 모든 공해 위험을 면책하는 등 배서에 21, 22, 23, 24의 번호가 포함된 견적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사업 활동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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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