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로저 스톤 특별감형…왜?

원용석의 아하! 미국 정치 ∥ <7> 대통령과 사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매번 입방아 올라
스톤 관련 재판은 처음부터 편향성 논란 일어

#. 배심원.판사 공정성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 스톤을 특별 감형해 논란이다.

스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정부와 결탁했다는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나면서 징역 40개월을 선고받고 14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었다. 스톤 사건은 일부 배심원이 트럼프와 스톤을 향한 노골적인 증오심을 드러낸 증거가 줄줄이 나오면서 공정하지 못한 케이스였다는 비판이 거셌다. 판사의 편향성 의혹도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은 법정 케이스에서 공정하게 평결할 수 있는 배심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톤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토메카 하트라는 여성 배심원은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스톤과 트럼프를 싸잡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럼프 호텔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라(Shame, shame, shame)”를 외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했다. 2019년 3월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기소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트가 민주당원으로 연방하원 출마를 고려했고 트럼프를 두고 “KKK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글도 발견됐다. 스톤을 두고도 "푸틴의 똘마니이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하했다. 조지 워싱턴 로스쿨의 조너선 털리 법대교수는 의회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무엇보다 하트는 변호사였다. 동료 배심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는 배심원 질문지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에이미 잭슨 판사가 편향성 여부를 질문했을 때 하트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배심원 세스 커진스는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등 배심원 중 최소 4명이 트럼프와 스톤을 향한 편향성을 드러냈다.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애초부터 스톤을 잡아넣으려고 작정한 법정 케이스”라고 일갈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처분에 대한 비판도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충격적 부패 행위”라고 했고, 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전례 없는 역사적 부패”라고 반발했다.

#. 사면과 감형 차이는

사면(pardon)은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면할 권리가 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특정 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사면 받게 되는 것은 일반사면이다. 특정 범죄가 아니라 사면 대상자를 특정해 사면하는 것은 특별사면이다.

다만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주의 법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주법과 관련된 죄의 사면은 주지사 재량이다. 또 미국 대통령 사면권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스톤이 받은 ‘특별감형(commutation)’은 사면과 다르다. 특별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분량을 감소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범죄나 기소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 역대 대통령 주요 사면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 전임 대통령을 사면했다. 당시 닉슨이 기소돼야 마땅하다는 반발 목소리가 컸다. 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줘 논란이 됐다.

빌 클린턴은 퇴임하기 2시간 전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던 이복동생, 탈세 혐의로 도피 중이던 금융재벌, 금융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을 사면했다. W. 부시도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전 부통령 비서실장 스쿠터 리비의 형을 부분적으로 사면해 줘 비난받았다.

버락 오바마도 미국 군사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첼시 매닝 전 일병의 형을 크게 줄여줬다. 육군 정보분석관으로 일했던 매닝 전 일병은 약 70만 건의 군사기밀을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3년부터 수감 중이었다가 2017년 5월에 풀려났다.

당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매닝이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사면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또 푸에르토리코 테러리스트를 특별 감형해 비난 받았다.

<표 참조>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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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트럼프 40년 인연
로비스트로 첫 만남…1989년 대통령 출마 권유

트럼프 대통령과 스톤은 한때 막역한 관계였다. 정치 입문을 처음 종용했던 인물이 바로 로저 스톤(68)이다. 이들의 인연은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에 트럼프가 뉴욕 카지노 사업 확장을 위해 스톤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이후 30년 이상 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캠페인의 자문으로 일하면서 정치 문외한이던 트럼프를 정치세계로 안내했다.

1980년대 저서 ‘거래의 기술(Art of the Deal)’로 트럼프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던 1989년에 트럼프에 대선 출마를 권했다. 트럼프는 2015년 대선 출마 당시 스톤을 캠페인 매니저로 임명했으나 한 달 뒤 그를 해고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의 ‘지메일(gmail)’ 계정과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이메일 계정이 각각 해킹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민주당과 언론은 구시퍼 2.0이라는 해커가 민주당 계정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스톤은 2016년 8월 구시퍼 2.0과 트위터로 메시지를 교환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존 포데스타에게 골치 아픈 시간이 온다”고 글을 올렸고 얼마 뒤 위키리크스가 포데스타 이메일을 공개해 러시아 정부와 위키리크스 연결고리가 스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톤은 구시퍼2.0이 러시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본부 내부자가 포데스타 이메일 내용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담아 위키리크스에 전한 것이다. 발견된 다운로드 속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