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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부정 수급자 단속한다

대형 대출기관 적법성 조사

법무부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부정 수급자 단속에 나섰다.

법무부의 브라이언 벤초스키 차관은 지난 2일 "코로나19로 수조 달러가 다급하게 풀리면서 부정 수급도 판을 쳤다"며 "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형사국을 총괄하는 벤초스키 차관은 소속 검사들을 활용해 검사 개인당 15~20개씩의 대형 대출기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SBA 역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송무 담당 검사 출신인 데릭 애덤스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거짓 정보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 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편법 수급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도 최소한 탕감 권한 박탈부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한 닐 바로프스키 전 법무부 조사관은 "지금까지 3조 달러 이상이 투입된 가운데 경기부양 지원 자금의 적법성을 밝힐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조사 인원의 한계로 조사 대상의 재정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단속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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