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익만 눈독" 4대 주류은행 피소
자영업자 집단소송 이어
SBA도 LA지법에 제소
은행들은 7(a)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구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35만 달러까지는 5%, 35만 달러 초과~20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3%, 200만 달러 초과~1000만 달러까지는 1%로 구성됐다. 즉, 대출 금액이 커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미 이들 은행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19일 이벤트 업체와 보안업체 등을 중심으로 뭉친 가주 자영업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사익을 취하려 대출 신청 처리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PP 기금 소진 전 막판에 15만 달러 이하 신청서를 처리해 대규모 대출에 우선 배정한 것을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억 달러나 현금을 보유한 햄버거 레스토랑 체인 쉐이크쉑(Shake Shack)을 포함한 전국구 프랜차이즈 업체가 1000만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져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논란〈4월 21일 자 G-3면〉이 불거지기도 했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고용안정 목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소기업의 지원이 몰렸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후 불과 13일 만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영세 기업들은 추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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