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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겠다던 PPP 대기업이 '더 많이'

2% 기업이 30% 받으며 공정성 논란 커져
지역 안배 안 돼 피해 적은 주에 혜택 커

연방정부가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정작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급여보호 목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소기업의 지원이 쇄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프로그램 목적과 다르게 진행됐다.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야 했지만 되레 규모가 큰 기업이 대출금을 받으면서 선정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햄버거 레스토랑 체인 쉐이크쉑(Shake Shack)이 연방중소기업청(SBA)의 PPP를 통해 1000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업체는 전액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쉐이크쉑은 급성장하는 햄버거 레스토랑 체인으로 2019년 매출은 5억9500만 달러에다 직원 수는 약 8000명이나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5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지난해 4억6800만 달러를 올린 스테이크 레스토랑 체인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Ruth‘s Chris Steak Houses)는 2000만 달러나 받았다. 본사 외에 계열사나 지점도 각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SBA 융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SBA와 연방 재무부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2% 정도가 PPP 예산(3490억 달러)의 30%를 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1047억 달러를 가져가면서 지원금이 더 절실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순서가 뒤로 밀려났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PPP 대출의 지역별 안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PPP를 가장 많이 받은 주는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텍사스 주로 나타났다. CDC에 따르면, 텍사스주(4월 20일 기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9458명이다. 뉴욕은 25만2094명이나 된다. 피해 규모로 보면 뉴욕 소재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PPP 프로그램 지원 상황을 추적 공개한 시카고 부스 경영·회계 대학의 마이클 미니스 교수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대출금이 제공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 프로그램의 아이러니는 급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미 재정난으로 직원을 PPP 지원 전에 감원한 기업은 보조금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정작 필요한 영세 기업이나 식당들이 PPP를 받지 못했다는 건 프로그램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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