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 지원 1만불 다 못 받는다

SBA,종업원 1명당 1000불로 기준 바꿔
직원 없는 우버운전자·프리랜서 혜택‘0’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소상공인 현금 그랜트(Emergency Advance)를 통해 9000달러를 받았다. 최대 1만 달러까지 주는 그랜트였지만 실제 수령액은 이에 못 미쳤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1만 달러 현금 그랜트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모두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SBA가 지난 12일 비상 현금 그랜트 수혜 기준을 새로 발표하면서 바뀌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SBA는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 최대 1만 달러를 선지급한다. 즉,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 돼야 1만 달러의 수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만약 종업원이 5명이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달러로 줄어든다.

1만 달러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랜트 자금이어서 재정난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를 거고 있었다. 파트타임 2명을 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이 기준이라면 비상 그랜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달러밖에 안 된다”고 한탄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프리랜서와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Form 1099)는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1만 달러의 비상 현금 그랜트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EIDL은 받을 수 있다.

한 우버 운전자는 “1만 달러를 미리 준다고 해서 돈을 주고 신청했다”며 “갑자기 정책을 바꾸니 당황스럽다”고 황당해했다. 한 세무 전문가 역시 “신청하면 무조건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한인사회에 돌면서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이 무척 많이 신청했다”며 “이번 SBA의 조치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BA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3월 하순부터 EIDL을 론칭했다. EIDL은 최대 200만 달러를 최장 30년 동안 3.75%의 고정 이자로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SBA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EIDL 신청자에게 최대 1만 달러의 비상 현금 그랜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