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순 투자 소득 세금
고소득층 대상 해외 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 유의
순 투자 소득과 조정 총소득 중 적은 쪽에 3.8% 부과
즉,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순 투자 소득세가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으로도 불리는데,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에 포함되어 발의되었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의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순 투자 소득 세금은 개인 납세자, 에스테이트와 트러스트에 대하여 부과되며, 개인 세금 보고 시순 투자 소득과 기준 수입선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순 투자 소득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인 회사원 A씨(독신)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씨는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 x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순 투자 소득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이익, 소셜 시큐리티 연금,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 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여지지 않는다.
한편 고소득층에 추가 부과되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가 동시에 두 가지 세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똑같은 수입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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