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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아닌 현금을 줘라" 일부학자 경기부양 자금 주장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가 우려되자 연방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감세보다 현금을 제공하는 게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BS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요 경제 연구소 등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0% 급여세 등의 조세정책보단 부양자금 공급이 훨씬 빠르고 경기 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리서치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현금 제공이 소비자 지출 확대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비벤스 디렉터와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이 샴바우 ‘해밀턴 프로젝트’ 디렉터도 경기부양자금 제공을 지지했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유력 경제학자들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현금’ 제공을 꼽았다는 건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2009년의 경기침체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인 만큼 소비에 나설 수 있는 경기부양자금 제공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감세 정책의 경우, 일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에 반해 경기부양자금은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혜택이 모든 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또한 유급 병가가 없어서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도 훨씬 유리하다. 이밖에 급여세 인하에도 그만큼의 혜택을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나눠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도 경기부양자금이 더 나은 이유다. 법인세 인하에도 직원들에게 배분된 보너스는 매우 미미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한 경제학자는 “경기부양자금 제공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쉬운 톱다운 접근방식만을 고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자금은 닷컴버블로 촉발된 2001년 경기침체 때 조시 W.부시 행정부가 300~600달러의 체크를 미국 가정 3분의 2에 발송했다. 이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개인에게 1000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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