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인 사건, 고등법원으로…

용의자 오토 김 사전심리 열려

지난달 초 스와니 발생한 80대 노모 살인 용의자 오토 김(45) 씨에 대한 사전 심리(Preliminary Hearing)가 지난 달 28일 귀넷 행정법원(Magistrate Court)에서 열렸다.

귀넷 법원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오토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담당 수사관인 데이빗 스미스 귀넷 경찰과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건은 보석금 책정 없이 고등법원으로 송치됐다.

이날 심리는 경찰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행정법원이 보석금을 책정할 수 없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 검찰은 90일 안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검토 후 보석금을 책정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에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기록을 살펴보면, 용의자는 7차례에 걸쳐 체포된 경력이 있다”며 “지난해 8월 케이스의 경우, 중범죄인 협박죄로 체포됐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