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사법 동원 화웨이 전방위 압박

수출 기준 강화·부회장 기소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대상으로 행정·사법 등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적용하는 미국 기술 비율 기준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화웨이 제재 강화에 반대하던 국방부도 찬성쪽으로 선회한 것으로전해졌다.

현재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부품을 팔려면 미국 기술이 25% 이하로 계산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 기준이 다시 15%로 낮아지면 많은 기업이 추가로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규제를 통해 중국 화웨이를 옥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검찰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영업기밀 절취 등 16개 새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와 여러 자회사, 멍완저우 부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