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사법 동원 화웨이 전방위 압박
수출 기준 강화·부회장 기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적용하는 미국 기술 비율 기준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화웨이 제재 강화에 반대하던 국방부도 찬성쪽으로 선회한 것으로전해졌다.
현재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부품을 팔려면 미국 기술이 25% 이하로 계산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 기준이 다시 15%로 낮아지면 많은 기업이 추가로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규제를 통해 중국 화웨이를 옥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검찰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영업기밀 절취 등 16개 새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와 여러 자회사, 멍완저우 부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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