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서 명예훼손 소송 남발 못한다

VA의회, 소송 남발 방지 법안 통과

버지니아 상하원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으로 불리는 명예훼손 소송은 주로 대기업과 돈많은 명망가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이나 개인,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슈레이어 밴볼켄버그 하원의원(민주, 헨리코)은 “돈많은 기업과 부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버지니아에 몰려와 엉뚱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명예훼손 소송 피고 보호조항이 두드러진다. 법안에 따르면, 피고의 사회 공익적 이익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목적으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요구가 뒤따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믿어질 경우, 피고는 즉각 소송기각을 위한 특별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이 기각될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유명 헐리웃 배우 배우 조니 뎁이 작년 4월 전 부인인 앰버 허드가 이혼 뒤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에서 비롯됐다.
허드가 2018년 12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뎁은 소장에서 문제의 글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앰버 허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항변했다. 이 때문에 더이상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지 못하는 등 엄청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버지니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명예훼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소송발생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캘리포니아 등 30개 주는 여러가지 형태로, 명예훼손 소송 남발 방지 법률을 지니고 있다.

상하원 모두 통과한 VA 최저임금법안
양원 합의법안 어떤 내용 담기나

버지니아 상하원의회가 모두최저임금인상법안을 통과시키고,랄프 노덤 주지사가 양원 합의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혀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거시경제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회 통과 법안에 의하면,2023년까지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올리게 된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메릴랜드의 최저시급 15달러 도달시기인 2025년1월보다 1년6개월 더 빨리 함으로써 우수한 근로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하원법안에 의하면 현재 최저시급 7.25달러를 당장 7월부터 9달러로 올리고 2021년7월 11달러, 2022년7월 13달러, 2023년7월 15달러로 인상된다.
메릴랜드는 15인 미만근로사업장의 경우 15달러 도달시기를 2026년7월로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버지니아 하원법안에는 이조차 빠져있다.
상원의회 법안은 북버지니아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최저시급을 달리 설계했다.
북버지니아 지역은 2020년7월 10달러, 2021년7월 11달러, 2022년7월 12달러, 2023년7월 13달러, 2024년7월 14달러, 2025년7월 15달러로 올리고 2026년 이후에는 물가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11.50달러 한도를 씌우도록 했다.
버지니아는 주지사의 동일의제 단일법안 서명주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양원은 의사일정에 따라 3월7일까지 합의법안을 도출하고 주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양원의 핵심 쟁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체적으로 북버지니아 지역의 15달러 달성시기를 2025년 정도로 늦추고 나머지 지역은 13달러 정도에 한도를 정하는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노덤 주지사는 노동분야 정책에 대해 강온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에는 대체로 동조하는 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규제법률인 ‘Right-To-Work’법률 폐지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직역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고 마땅한 한국어 번역도 없다.
미국과 유럽의 노조 전통에 따르자면 사측은 입사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비 공제 여부를 타진해야 한다.
하지만 20세기 초 노동쟁의가 만연하던 시기, 여러 주정부가 이같은 권리법안을 박탈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미국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률이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률 때문에 버지니아 노동조합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근로자의 임금협상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노덤 주지사는 버지니아의 기업경쟁력이 이 법률에 있다고 밝히고 고수 입장을 취하고 있다.


VA 의회 민주당 이슈 법안 무더기 통과
스포츠 도박,카지노,마리화나,세금,총기,투표권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버지니아 의회가 공화당과 의견이 쳠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상하원 의회는 버지니아에 연고지를 둔 메이저프로구단의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NFL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2027년 계약만료 예정인 메릴랜드 랜도버의 홈구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지니아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경우 주정부의 지원없이 첨단 홈구장을 짓겠다고 제안한 가운데,의회가 이에 호응한 셈이지만,공화당은 강력하게반발하고 있다.
스포츠 도박 법안에는 모두 5곳의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원의회는 0.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를 중범죄 기소대상에서 25달러의 민사범칙금 범죄로처벌을 완화하는법안을 64대34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3월7일까지 양원법안조정 과정을 거치면 최종 성사된다.
랄프 노덤 주지사는 스포츠 도박과 마리화나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와 오락용 마리화나 전면 허용을 목적으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정부도 시티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외의 다른 세목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등은 지역정부 세금부과 자율성이 매우 부족해 재산세 등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매년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 법안이 최종성사되면 지난 2016년 주민투표 끝에 실패한 식당세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정부가 플라스틱 봉지 하나당 5센트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반자동소총 연발장치 판매금지,위험인물 총기압수,매월 권총 1정 이내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기규제법안도 속속 통과되고 있다.
버지니아도 메릴랜드 등과 같이 선거일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통과됐다.
또한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법안도 조만간 주자사 서명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제외한 다른 주립대학이 입학지원서 접수 과정에서 범죄전력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동물보호법 개정법안을 통해, 심각하게 춥거나 더운 날씨,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동물(애완동물,야생동물 포함)을 야외에 결박해 둘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성사됐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