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찬반 팽팽…금융거래세는 모두 찬성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 조세 공약 비교
최고 소득세율 샌더스 52%
어느 후보든 대선 승리 땐
고소득층 세재혜택 줄듯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조세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소득 불균형 심화, 노후화된 인프라, 부진한 공교육, 기후변화, 건강보험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으며 한결같이 해결책으로 부자 증세를 통한 정부 예산 증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경선 집계 결과에 따른 주요 후보로 드러난 피트 부티지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조 바이든, 에이미 클로버샤 후보의 조세 정책을 정리했다. <표 참조>

개인소득세

트럼프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TCJA)을 시행해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렸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2.6%포인트나 낮아졌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 세율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는 39.6%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명 중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가장 높은 52%(소득 1000만 달러 초과)를 제시했다.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게 공통 공약이다.

투자 소득세

현재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0%가 최고다. 37%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17%포인트나 낮다. 투자 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의 차이로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가 부자들의 실제 세율이 중산층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동일한 세율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소득세율 52%를 주장한 샌더스 상원의원만은 투자 소득세도 5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세율은 39.6%다.

법인세

TCJA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보다 14%포인트나 감소한 21%이기 때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 상원의원을 제외한 남은 3명은 과거 세율인 35%로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28%가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이보다 낮은 25%가 적정한 세율이라고 밝혔다.

세금 신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샌더스와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대폭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유세 도입 찬성의 근거로 삼았다. 온건파에 속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인 탄소세 신설에는 샌더스 상원의원만 빼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재정적자 해소 목적으로 월가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자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후보 5명 모두 동의했다. 일반인들의 크레딧카드 거래를 제외한 주식거래와 같은 월가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규모당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민주당 대선 주자가 대권을 잡게 되면 이 조세 공약 중 일부는 법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소득층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누렸던 막대한 세제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