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가 수거 책임…플라스틱 규제법 발의

강력한 ‘플라스틱 프리’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이 11일 발의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플라스틱 규제 법안은 생산자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재활용하게 했다.

비닐봉지와 폴리스타이렌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향후 최대 3년간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현재 주 차원에서 지정된 장소에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가져가면 개당 10센트씩 돌려주는 환불 제도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 지지자인 민주당의 톰 유돌 상원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앨런 로웬탈 하원의원도 이번 법안을 통해 저개발 국가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해 인류와 야생동물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플라스틱 산업이 매년 약 4000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100만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주류 정치에 대한 환경단체의 영향력 확대를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비영리 해양 보호 단체 ‘오세아나’의 재클린 새비츠 최고정책 책임자는 “이 법안은 처음부터 플라스틱의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독려하면서 근본적인 플라스틱의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에서 매년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하며, 3200만t에 달하는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매립 또는 소각되거나 미개발 국가로 수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