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많이 짓자는 SB50 또 부결…3년 연속 주 상원 통과 실패

주택 건축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SB 50 법안이 3년 연속 가주 의회의 두꺼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가주 상원은 30일 SB 50 법안 상정을 놓고 열린 찬반 표결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3표 차로 부결시켰다. LA와 주변 도시를 지역구로 둔 9명의 주 상원은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SB 50은 민주당 소속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가주 전역을 대상으로 주요 역이나 정거장 등 일명 역세권 인근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에 중간 높이 정도의 아파트 단지 건축을 허용하고 대부분의 단독주택 단지에 4가구 연립주택 건축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동료 의원은 이 법안이 지방 정부로부터 너무 많은 권한을 뺏고 저소득층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편에 섰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