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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미·중 합의 핵심은 미국 농산물 수출

지재권·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 원칙적 반영

미국과 중국이 15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문’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한 부분은 농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대) 표심부터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성과를 냈다. 그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통화정책 등에서 중국의 경제·무역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자료에서 설명했다.

중 "2년간 2000억 달러 추가수입"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미국산 재화·서비스를 2000억 달러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서비스 379억달러 등이다. 중국은 올해 미국산 공산품 329억 달러, 농산물 125억 달러, 에너지 185억달러, 서비스 128억 달러로 모두 767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공산품 448억 달러, 농산물 195억 달러, 에너지 339억 달러, 서비스 251억 달러 등 1233억 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세부적인 시기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농산물 합의사항은 23쪽 분량의 별도 챕터로 반영했다. 지난 2017년 미국산 농산물 240억 달러를 사들였던 중국은 올해 365억 달러, 내년엔 435억 달러어치로 각각 수입액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미, 관세장벽 일부 완화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대가로, 미국은 기존 ‘관세장벽’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기존 관세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상당부분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2단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술분야 핵심 쟁점들 일단 반영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조치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특허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감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인수)를 지시하는 관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개방 또는 환율 이슈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환율과 관련해선, 경쟁적인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고 관련 외환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도 담겼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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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단계 협상" 타결 시 관세 제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2단계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관세를 제거할 경우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시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단계 합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에게 경제적 정의와 안전의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합의를 생산했다”며 “이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오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이번 합의가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중국 식품과 농산물 수출 시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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