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메랑…미국 기업·소비자 부담

뉴욕타임스 "매달 32억 달러, 100%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이 고스란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관세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12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매달 32억 달러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진다는 무역이론의 통념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이 거의 100%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한 ‘중국 관세’가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수출업체가 일부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미·중 무역구조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관세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철강 품목의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고서는 “미국의 철강 수입 물량으로 기준으로, 중국은 10번째 국가”라며 “오히려 유럽과 일본, 한국이 더 큰 비용을 부담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역 품목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유리하지 않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 수출품은 농산물처럼 차별성이 없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반면 중국의 미국 수출품은 비단 자수, 노트북 등 특화된 품목이어서 미국이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