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100명중 67표 얻어야 통과…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 이후

의사일 미정…기간 알 수 없어
'하원매니저'가 검사 역할 담당

지난 17일 밤 LA시청 앞 그랜드 파크에서 열린 트럼프 탄핵 찬성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청 벽면에 ‘Impeach the Predatory President.’라는 문구를 비추고 있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3,000여명이 모여 트럼프 반대시위를 벌였다. 김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며 상원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정도 많다. 19일 LA타임스가 제기한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요약해본다.

-탄핵과정이 권력 남용·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인가 아닌가.

“둘다 맞다. 헌법기관에서 전개되는 재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낸 적이 한번도 없는 전통 때문에 딱히 재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향후 탄핵안 전개 과정은.

“과반수만 필요한 하원과 달리 100명 정원의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석의 탄핵 찬성표가 요구된다. 중대한 범죄 행위와 비행을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모든 과정이 끝날때까지 1주일에 6일 동안 의사일정이 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상원 탄핵 절차는 언제 시작되나.

“미정이다. 성탄절 연휴가 다가오는데다 상원의 새해 1월 의사 일정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아마도 1월13일 개정이 유력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양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에 달렸다.”

-상원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은.

“‘하원 매니저’(일종의 소추위원단)로 불리는 일부 연방하원의원들이 검사처럼 탄핵을 진행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이 하원 매니저 지명권을 갖고 있다. 아직 펠로시는 명단을 상원에 넘기지 않았다.”

-상원 탄핵과정을 일반인들이 지켜볼 수 있나.

“토론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탄핵안 발의 투표 때만 의사당이 공개된다. 상원에서는 증거를 결정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이 상원의원을 일일이 기립시킨 뒤 찬반 여부를 묻는다. 2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한편 하원에서의 탄핵 소식에도 불구, 19일 뉴욕 증시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채 도리어 0.32~0.67%P 일제히 상승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