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와 쉬운 투자]규제를 통한 미국 금융 시장의 안정화 노력

20세기 전까지 세계 주식 시장은 유럽 중심이었다. 유럽 (68%), 미국 (30%), 아시아 (2%) 순이었다. 미국이 자본 시장의 중심이 된 것은 1차 세계 대전 때문이다. 1920년대 미국은 세계 증시의 65% 를 차지하며 크게 성장했고 반면 유럽은 32% 로 축소되었다. 미국은 전쟁지역인 유럽에 군수품과 식량을 수출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들였다. 산업생산량이 2배로 늘고 GDP 는 40% 증가했다. 그러나 대공항 시기 미국 시가총액의 60%가 날아가 버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 했음을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늦더라도 고치는 것은 발전의 계기가 된다. 1930년 이후 미국 증시는 몇번의 시련기를 맞는다. 그리고 보완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진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금융 시장은 제도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된다.

1930년 미 전국민의 50% 실업자가 되었다. 주가지수는 90% 하락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기업은 10만개 이상 파산했고 굶어죽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주식 시장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규제를 위해 1933년 예금보험공사 (FDIC) 설립되었다.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전달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속임수, 불완전판매,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1934년에는 증권위원회를 만들어 증권거래소를 감독한다. 1940년에는 투자 어드바이저들은 증권거래 위언회에 등록하게 하고 사전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필수로 제도화 한다. 이후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되어 미국 자본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투자자들이 제도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 백년 전에 만들어진 투자자 보호 노력들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올해 은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린 DLF & DLS 사태가 그 예이다. 은행 창구 직원들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불완전판매’ 였다.

미국에서 증권과 투자 상품은 반드시 해당 라이센스 소지자만 조언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취급하는 은퇴구좌 (IRA & 401K 등) 의 경우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펀드는 주식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은퇴구좌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펀드나 주식을 취급하는 라이센스 소지자들이다. 은행구좌나 보험상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투자 라이센스 소지자들은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 환경은 한국에서 처럼 무자격자가 상품 자체를 언급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문제가 된 DLF는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격자들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고객들은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 판매자나 조언자가 해당 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격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만이 신뢰성 있는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훈 / 국제공인재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