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강화 무역협상에 기대감

위반시 벌금 등 처벌 강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중 간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 절도와 관련한 형사 처벌의 경우 범죄가 되는 행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만큼 국무원의 이번 발표가 협상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가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과 반대로 중국과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기존 관세의 철회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1단계 합의에 대한 폭넓은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간 무엽합의가 "아마도 매우 가깝다"고 하는 등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체결을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2단계 합의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둡다는 보도를 내놨다.

중국의 한 당국자는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2단계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