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전문인 고용 보험

업무 오류 발생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으로 예방

전문인은 자기 사업 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인 보험을 가입하겠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우선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되는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컨설턴트)를 보면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회계사 및 보험 전문인 및 클레임 관리자를 포함하여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 및 프로그래머, 안전 전문가 및 위험 관리 컨설턴트, 관광 안내원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라이선스 요건 밖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 분야도 있다.

이들 분야의 기업 활동이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자문에 의한 판단이나 활동상의 오류로 인하여 고용한 업체 자체에나 제3자에게의 손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의 규모에 대비하여 어떠한 보험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면, 간과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위험의 크기도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전문 서비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전문인 자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고용 업체와 기타 관련된 제3자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인 고용에 따른 보험은 일반적인 상업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배상 책임 보험과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종업원 상해 보험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전문인의 컨설팅 영역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

배상 책임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 한도액의 설정이 필요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전문인이 활용하는 인력이 그 전문인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개별 독립 사업자인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적절한 보험 처리가 되어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중 전문인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보험이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다. 전문인에 따르는 손해는 관련법에서 정한 지침에 저촉될 경우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업무 관행을 이탈한 경우 및 서비스 수준이 피어 그룹의 전문가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된 손실의 경우에까지 미친다. 단지 재물 및 신체상의 과실 책임에 한정되어 있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다.

주정부의 인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인의 경우에는 쉽게 누락될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단한 오류로 인하여도 기업 내외로 끼칠 수 있는 손해와 소송이 빈번한 사회 현상 속에서 감당케 되는 손해의 범위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요구할 보상 한도액 설정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전문인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에서 사용되는 담보 형태와는 달리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방식으로 담보가 제공되므로,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의 보험이 유지되어야 서비스 기간 이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하여도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보상 한도액에 있어서도 변호 비용이 보상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보험에 대한 증빙은 계약상 요구된 보험 조건이 반영된 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보상 조항(hold harmless)이나 채용된 전문인의 독립 계약자 지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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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