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빨간불' 켜진 한국과 미국 경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 연방의원, 외부 고문 등 25명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제조업 자본지출의 악화 등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준의 목표인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부동산 통계업체 레이스는 대형 쇼핑몰 공실률이 6년 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와 온라인 쇼핑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6년 대선에 나선 트럼프 후보는 연방재정에 대한 야심찬 공약을 내걸었다. 재임까지 포함해 8년 동안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를 일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재임 만 3년인 시점에서 연방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취임 당시보다 오히려 68%가 늘었다.

한국의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취임 40일만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분야를 성급하게 포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 수급과 경제 전반에 몰고 올 충격에 대해 검토없이 내린 결정이 아쉽다. 이제라도 신규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국내 원전을 복구해야 한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에 전력을 쏟아 기술의 보존과 발전으로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대강 댐도 마찬가지다. 보를 해체하는 것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홍수기와 갈수기의 유량 차이가 크다. 제방을 쌓고 댐을 지어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을 타당성 조사없이 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꾸준히 흑자를 내다가 현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부터 연속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올해 하반기에 1700명의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는 수출, 투자의 감소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소비자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9월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액은 8% 감소했고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가 무려 24.9%가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 부문의 회복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