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는 어디 있을까, 북미협상과 조국사태
2019.10.11 4호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프리미엄 콘텐트
Exclusive by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10월 현재 대한민국 안팎에서 일고 있는 두 개의 큰 흐름이 모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7개월 만에 무릎을 맞댄 북ㆍ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순방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ㆍ미 협상 성공을 위한 ‘촉진자’로서 정성을 쏟은겁니다. 그런데도 ‘하노이 노딜(No Deal)’에 이어 ‘스톡홀름 노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청와대의 침묵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순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시간은 ‘연말’까지 입니다.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북미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나이브’한 측면은 없었는지, 한반도 운명의 시간 속에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Exclusive가 이번 주 첫 번째로 짚어보려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답답한 흐름은 조국 사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이후 두 달 동안 세상이 다 시끄럽습니다. 한번은 광화문에서, 또 한 번은 서초동에서…. 보수건 진보건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조국 사태만큼은 문 대통령도 이제 ‘출구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외문제와 달리 국내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어수선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 야당에게서 ‘유체이탈 화법’이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가리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절차’에 따른 해결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조 장관 가족 수사의 마무리와 검찰개혁의 제도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으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서초동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해임’이란 단어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Exclusive가 탐사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국 vs 윤석열’의 게임처럼 흘러가는 검찰개혁안의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이 게임처럼 되어선 안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택한 주제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외교
첫째 이야기
강경화의 산책과 북미협상 4대 시나리오
프롤로그
일요일인 지난 6일 낮 12시. 서울 이태원길.
세 명의 여성이 서로 팔짱을 낀 채 웃음꽃을 피우며 걸어갔다. 가운데 인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양옆에 있는 여성들은 가족인 듯 보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맛집으로 소문난 베트남 분짜 L 음식점.
1시간가량의 식사를 마치고 나선 강 장관 일행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며 이동했다. 일행도 한 명 더 늘어났다. 여유로운 휴일을 즐기러 나온 여느 가족과 다름없었다.
그 시간. 외교부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불과 몇 시간 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대표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6시간의 마라톤협상이 결렬된 직후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 측이 빈손으로 나왔다. 앞으로 ICBM (발사)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는 협박성 성명까지 내놓았다.
외교부는 허를 찔렸다. 결과를 낙관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스톡홀름 북미협상 전 유엔총회 참석 때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도달한 합의의 3~4개 트랙 관련해 빠른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다."
일요일인 지난 6일 낮 12시. 서울 이태결과적으로 강 장관이 말한 '빠른 진전', '미국은 모든 것에 열린 자세' 모두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됐다. 회담 결렬 다음 날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는 직접 대화를 원했다. (중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서울의 외교·안보라인은 주말에도 비상 대기모드였다. ‘스웨덴-워싱턴-서울’의 연락망을 가동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상황을 공유 받았다고 한다."
일요일 낮 강 장관의 이태원 산책은 이런 기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자유인'이라 불리는 강 장관의 개인적 스타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느새 북핵 문제에 둔감해진 한국 정부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일까, 그렇지도 않다면 아무리 전화통 옆에서 기다려봐야 동맹국 미국으로부터도 별다른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외교력의한계를 보여준 것이었을까.
이어지는 스토리는...
#① 앤드루 김이 털어놓은 "속았다"
#② 북미협상 4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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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개의 이야기 더...
정치
둘째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밀월관계 끝날까
# 지난 8월 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윤 총장과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윤 총장이 선배) 사이.
나경원=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할게요. 저희가 장외투쟁하러 대구에 갔는데, 어떤 촌로가 황교안 대표한테 오시더니 ‘대통령, 대통령’하고 연호를 해.”
윤 총장은 흥미로운 듯 나 원내대표의 얼굴을 쳐다봤다.
나경원= “근데 딱 저를 보시곤 약간 고민을 하시더니…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연호하시더라고. 저한테도좋은 거 하나 붙여주시려고 생각하다가 검찰총장이 (대통령 다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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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셋째 이야기
조국 VS 윤석열, '게임의 법칙' 은 있나
프롤로그-관용차 이용 금지가 개혁 첫 단추
Q. 요새 관용 차량 이용 못 해 불편하겠네요?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웃음) 걸어서 합니다. 저는 집이 서초동이라 가까워요. 오히려 잘 됐죠. 운동도 되고…. 대검에서 조치를 발표한 날 저녁부터 안 쓰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S 검사장은 1주일 전부터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한다. 이른바 '뚜벅이'다. 그는 지난 7월 26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로 승진했다. 검사장급은 '검사의 별'로 꼽힌다. 검사장급이 됐다는 건 고검장,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발을 얹었다는 의미다.
전체 검사 2300명 중 40여명 정도가 검사장급이다.
차관급 대우를 하는 관례에 따라 관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 하지만 호사를 누린 건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1일 검사장의 전용 차량 사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반 검사들과 상황이 같아졌다. 이 조치는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고, 외부 기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는 한편 이들을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자체 개혁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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