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금본위제는 고용·물가 포기 의미"

금본위제 옹호론자 셸턴
연준이사 후보 지명 의식
"감독 기능 약화된다" 주장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 후보를 비롯해 일부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금본위제 회귀에 강한 의구심을 피력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파월 의장은 "의회가 연준에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할 과제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연준에 달러 가격을 금에 고정하는 업무를 맡긴다면 통화정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 외의 것들이 요동칠 것이고 연준은 이를 감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우리는 이를 감독할 수 없으며 그것은 더는 우리의 임무가 아닌 것이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금본위제는 화폐와 금의 가치를 연동하는 고정환율제를 뜻한다. 미국은 외국의 달러 보유량이 자국 금 보유량을 넘어서자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파월 의장은 "아주 최근 역사를 봐도 금 가격이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목표 어느 쪽에나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은 수도 없이 많다"며 "다른 어떤 나라도 금본위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본위제 옹호자 주디 셸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상임이사를 최근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는다.

셸턴 지명자는 "돈이 정부와 개별 시민들 사이에 체결된 도덕적 계약"이라는 소신을 품어왔다. 나아가 그는 "미국이 금본위제를 토대로 글로벌 통화 관계에서 지속해서 우월성을 지킬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고정환율제를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 의심과도 연결하고 있다.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셸턴을 연준 이사 후보로 낙점한 데에서 연준 지도부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긴축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이 차질을 빚고 달러강세가 유발돼 관세타격이 희석되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때 미국의 입지가 약해진다며 연준을 수시로 비판해왔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파월 의장을 평이사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려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