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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화웨이는 여전히 제재 대상으로 취급" 지시

기업 판매 허가 요청에 지침
행정부 내부 기조 변화 없어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은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밝혔다.

선더먼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단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BI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이번 이메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소식통은 이 이메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집행실 직원들이 받은 유일한 지침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추가 지침을 언제 배부할지는 불분명하며, 추가 지침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허용 가능성을 어떻게 바꿀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이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부 내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일 "미국 내에서 5G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는 칩(반도체)은 국가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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