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복역 한인 재심청구
둘루스 한인부부 살해 김기성
김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일했던 한인 서플라이 업주 부부의 둘루스 자택을 찾아가 폭행하고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인들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사실상 항소 신청의 첫 절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심청구 제도의 취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대개는 기각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항소의 첫 절차가 되는 셈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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