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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사용자 소송 가능"

연방대법원 판결 주목
독점적 프랫폼들 긴장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app)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13일 판결했다.

CNN.CNBC에 따르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5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 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캐버노 대법관 등 자유주의 성향 5명이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 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놀리지 회장 진 키멜먼은 CNN비즈니스에 "이번 판결은 분명히 테크 기업들에 함축하는 바가 크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반 독점법이 적용될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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