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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원책임법안' 발의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임원에 대해 더 쉽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임원책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임원이 직접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감독 부주의로 위법행위를 방임했거나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 임원에 대해 최초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형, 2회 적발 시에는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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