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벌점이란?

최선호 보험 칼럼

학교에서의 성적은 대개 점수로 매겨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뭔가 잘못하면 벌점을 주는 제도도 있다. 벌점이 높아질수록 본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다음에는 잘못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의도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 대개 벌점을 받게 된다. 교통규칙 위반을 각 주(State)가 관리하므로 어떤 주에서는 벌점 제도가 없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주에 벌점 제도가 있다. 물론, 주마다 벌점 제도가 일률적이지 않다. 미국에서 적용되는 교통규칙 위반의 벌점 제도에 관해 알아보자.

‘위반자’ 씨는 최근에 운전하다 경찰의 적발에 자주 걸렸다. 첫 번째 걸릴 때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교통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반자’ 씨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교통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너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위반자’ 씨는 그동안 주위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다. 또한, 교통 규칙 위반이 많으면 보험료도 평소보다 많이 오른다는 말도 최근에 들었다.

이렇게 마음이 찜찜해 있던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한동내’ 씨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알게 되었다. 방어운전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부랴부랴 해당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는 운전면허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반자’ 씨는 보험 사무실에 들렀다. 왜냐하면, 벌점을 낮추었으니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위반자’ 씨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방어운전교육 증서를 보험 전문인에게 내밀었더니, 보험 전문인의 말이 의외였다. 벌점을 낮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벌점을 낮추는 것은 면허 취소나 정지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교통 규칙 위반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란다.

그렇다. 교통 규칙 위반 벌점을 없애거나 낮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보험회사가 교통 규칙 위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쌓인 벌점이 많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벌점이 쌓여서 일정 누계 점수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미리 교육을 받아 벌점 면제를 받으면 누계 점수가 낮아져 정지되는 선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벌점을 매기는 기준은 주(State)마다 다르며 면허가 정지되는 누적 점수도 주마다 각양각색이다. 참고로, 조지아 주의 예를 들어 보면, 주요 교통 규칙 위반 벌점은 다음과 같다. 난폭운전 4점, 스쿨버스 정지 신호 패스 6점, 공격성 위험 운전 6점, 신호 무단 패스 4점, 속도위반은 제한 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2점에서 6점까지, 운전 중 불법 통화 1점, 운전 중 텍스트 1점, 신호 위반 3점, 교통순경의 지시 위반 3점, 등등이다. 조지아 주에서는 이런 점수가 여러 개 쌓여서 과거 2년 동안 15점 이상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벌점이 남보다 특별히 많이 쌓이는 사람은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방어운전 교육은 이런 나쁜 습관을 없애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방어운전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운전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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