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소송 '셀프 변론' 는다

가주서만 연 430만명 추산
가정법·퇴거 분쟁 등 많아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가주 주민들이 늘고 있다.

LA타임스는 7일 가주에서 변호사 없이 각종 소송을 진행하는 주민이 매년 4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LA수퍼리어 코트는 물론 캘리포니아 전역의 각급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이후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본인을 변론하는 가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75%에서 최소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가정법이나 퇴거분쟁의 경우 단 10%만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접수하는 비용만도 435달러나 된다.

하지만 셀프 변론에 따른 문제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법원에서의 기본적인 자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원활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법원에서는 셀프 변론을 위한 팁을 마련해 놓기도 했는데 ▶재판 전날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재판 전 최소 30분 전에 도착할 것 ▶코트에서 껌을 씹거나 음료를 마시지 말고 ▶반바지나 탱크톱을 입거나 슬리퍼를 신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사법부 측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셀프 변론(self-help)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법부 리더들의 노력으로 위크숍 등 셀프 변론 프로그램 지원 기금을 기존보다 3배 많은 3000만 달러까지 인상시켰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