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크게 줄어 납세자들 뿔났다
15일까지 평균 2640불 지난해보다 16.7% 줄어 환급자 수도 26% 감소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IRS)은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세금보고의 납세자 1명당 평균 환급액이 264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69달러에 비해 16.7%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접수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환급액 8.7%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또 세금환급을 받는 전체 납세자 수도 작년보다 26.5% 감소했고 환급금 총액도 1년 전보다 38.8%나 줄었다
IRS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환급 처리 건수는 6.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세금보고 예상인원 총 1억5400만 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IRS 자료가 발표된 이후 3주 동안 평균 세금환급액 감소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환급금이 있는 세금보고 건수와 전체 환급 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총 환급액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인해 전년도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액수와는 다르다며 개정세법 아래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 몫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법개정과 관련해 심리적 요소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오판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질 세금 납부 액수가 낮아졌을 수 있으나 세금환급액까지 줄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 3200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법 개정 이전보다 약 46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민주당은 이런 결과에 대해 개정된 세법은 일반 미국인이 아닌 부유층과 기업에만 도움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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