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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트럼프-시진핑 '담판회담' 달렸다

구조적 이슈 합의 없어
2월말 중국서 열릴 듯

'90일 시한부'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운명은 결국 양국 정상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무역 전쟁을 멈추고 90일간 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 장소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협상 시한(3월 1일)을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단이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는 2월말 중국 휴양지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린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과 아마도 한 번 또는 두 번 만날 것"이라면서 "시 주석과 만날 때는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며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미국 협상단이 2월 중국을 찾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시진핑 담판'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미.중 무역협상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의 최대 성과는 '미.중 정상담판 개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일명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좁은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서 입장차가 좁혀졌을 뿐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는 구조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나로서는 협상의 성공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의 금융.제조업 시장개방을 보다 확대하고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

특히 류허 부총리는 "하루 500만톤의 미국산 대두(콩)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팜벨트'(농장지대)에 우호적인 카드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무역협상 시한(3월 1일)까지 합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중 관세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을 확고한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중국과 아주 '빅딜'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잠깐 연기(postpone)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협상 연장'으로 해석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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