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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세권 제한' 법안 발의…초당파 그룹 '무역 권한 법'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외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비판이 나오고 업계에선 공급망 부문에서의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2개 초당파 의원 그룹은 이날 상원과 하원에서 '양원 의회 무역 권한 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나 쿼터 등 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국가안보라는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한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우리 경제를 약화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또한 우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지난해 비슷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표결에 가지 못했다.

의회가 지금 이 법안의 채택을 고려하는지 불분명하지만 법안은 특히 새로운 무역협정 비준을 준비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재무위원장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토록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다.

산업계 및 농업계의 많은 단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의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가 유지되는 한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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