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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국산 수입 확대" vs 미 "경제구조 바꿔라"

미중 무역협상 오늘 재개
양국 입장차 커 난항 예상
"협정 기안서 만들면 성공"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오늘(30일) 재개되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무역협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중국 측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물건을 수입하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31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다. 협상단은 각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부총리가 이끈다.

중국 협상단은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 산업정책의 완만한 개혁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고 중국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중국 협상단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국유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관리들은 이미 경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금융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국의 경쟁자들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류 부총리의 미국행에 앞서 28일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에 중국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에 중국 내에서 카드 결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비록 합작 형태이지만 아멕스는 중국에서 카드 결제사업 인허가를 받은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됐다.

아울러 미국이 28일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전격 기소한 것도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국은 이날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혐의로 화웨이와 이미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기소했다.

미국은 화웨이 기소와 무역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사태를 무역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협상 전망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필스베리는 "이번 회담에 대한 한 가지 희망 사항은 양측이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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