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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석학들 "탄소세 도입하라"…기후변화 문제 해결 최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 의장, 저명 경제학 교수 등이 의기투합해 정부에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만 27명에 달하며 재닛 옐런,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4명도 총출동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기후 변화는 즉각적인 국가적 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탄소세 도입은 탄소 배출량을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탄소세 인상은 기술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소세 인상의 형평성과 실행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탄소세 수입은 국민에게 일시 환급금 형태로 직접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 지출액보다 많은 탄소 배당금을 받아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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