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은 서막"…트럼프·민주 충돌 계속

워싱턴포스트 댄 발츠 칼럼
빌 클린턴 당시와 양상 달라
"셧다운 관계없이 상황 악화"

역대 최장기 수순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올해 내내 격렬하게 전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충돌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의 정치 전문 칼럼니스트 댄 발츠는 12일 '셧다운은 트럼프와 민주당 간 충돌의 해의 서막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셧다운 사태는 올 한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으로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 고통의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점철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발츠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도 물러서거나 타협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재선된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불가측하고 변덕스러운 적수를 만나 처음으로 주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발츠는 특히 이번 셧다운은 이전의 최장기록을 세웠던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21일간(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6일) 셧다운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말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서명을 거부, 6일간과 21일간 두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

당시 백악관과 공화당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재정지출의 완만한 삭감과 증세라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바꿔 복지개혁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셧다운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과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됐다고 발츠는 설명했다.

문제는 현 펠로시 하원의장이 깅리치가 아니고 현 트럼프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발츠는 지적했다. 당시와 달리 양측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는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발츠는 "이번 셧다운 사태는 역대 정권이 풀지 못했던 이민 개혁법에 대한 새로운 협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양측의 기류를 들여다보면 요원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존속을 맞교환하는 절충안을 한때 물밑 협의했으나 양쪽 모두에서 강경론이 대두하며 결렬됐다.

이 같은 '셧다운 드라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성추문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치정국으로 이어지는 '도입부'에 불과하다고 발츠는 전망했다.

당장 내달 7일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공개 증언하는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본격적인 '트럼프 때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코언의 증언으로 인해 야기될 정국의 초점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동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위험한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발츠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