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 보험 가입 궁금증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문: 2019년부터는 건강 보험 가입이 의무 조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상하는 보험료,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 2019년부터는 미가입에 대한 벌과금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비용 효율적 대체 플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 소위 Obama Care의 시작으로 전 국민 의료가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우리는 소위 ACA나 오바마케어라고 불러왔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시작할 때 주장했던 소위 “Affordable Care”의 의미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보험료로 이미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62%에 달하던 의료비용에 따른 파산신청률을 고려해 보면, 의료보험의 가입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의 개인 및 가정들은 오바마케어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구조적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충을 고스란히 안고 4년여를 지내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정 계층에는 의료보험 가입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벌과금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험 가입을 재고하는 가정도 많이 늘고 있고, 최근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가입 이탈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용에 의한 파산신청이 앞으로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소개되고 있는 대체 플랜들이 현재의 의료 보험체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부담이 많이 되는 개인/가정에는 나름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건강과 비용을 고려해서 저렴한 대체 의료 플랜을 고려해 볼만하겠습니다.

45세 4인 가족 기준 Bronze Plan의 건강보험이 대략 1200-1300달러 정도에 형성된 현재 보험료는 누구나 쉽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 여부에 따라, Minimum coverage plan 을 이용해보시거나, 의료 대체 플랜을 이용하신다면, 절반 혹은 1/3 정도 가격으로 수술이나 사고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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