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쌀 수입 첫 허가…가격경쟁력은 떨어져

'무역협상 호의' 분석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28일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자로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과 미.중 간에 체결한 '미국의 대중국 쌀수출에 관한 식물위생요구 의정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미국산 쌀은 '검증 검역 요구'에 따른 HS코드와 생산시설 식물검역 포장 수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가 미.중 양국 정상 무역 전쟁 휴전 선언 후 내년 1월 양국이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데 주목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실제 어느 정도 미국산 쌀 구매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쌀 수입 문제를 둘러싼 수년간의 협상 끝에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욱 개방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산하 싱크탱크 관리들은 "남아시아산보다 미국산 쌀은 가격경쟁력이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호의의 표시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중 간에는 식물위생에 관한 프로토콜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금지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식량비축관리그룹공사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양국 정상 간 이룬 공동 인식을 실행하기 위해 최근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