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소셜연금 지급·메디케어는 정상 서비스

사회보장국 일부 사무실 휴무
전화통화·지원서 처리는 불편
SBA·주택융자 승인 늦어질 듯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즉 부분적인 행정부 업무 마비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셧다운 사태'와 관련 지난 주말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민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은 문을 닫게 된다.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관리 업무, 사회보장 업무, 세금관리 업무, 국방 업무, 국경수비 업무, 국립공원 관리 및 구호 업무 등은 비상 예산을 투입해 유지되지만, 그 외의 서비스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수사국(FBI), 연방정보국(CIA), 법무부 등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정부는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대해 잠정 휴무 조치를 취하면서 민원 처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따라서 소셜 및 장애연금 체크 지급, 메디케어 페이먼트 접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나 연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지원서 서류 승인 절차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동시에 담당자와 통화를 원할 경우 대기 시간도 기존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스몰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인 'SBA'를 신청한 업주들도 서류 검토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승인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셧다운 사태로 인해 현재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연방공무원은 약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