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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감세 효과' 감소…관세 수입 두 배로 늘어

소매가격 상승 불가피
"트럼프, 중국 부담 오해"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중국 등에 대한 제재관세로 연방정부의 관세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5%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세 실제 부담자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어서 최종적으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인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 도입한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를 상쇄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무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수지자료에 따르면 11월 관세수입은 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연방정부 관세수입은 10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71%나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말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관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3월에는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를 발동했다. 이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재한다며 중국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대중제재 대상을 2000억 달러(관세율 10%)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TV 인터뷰에서 "중국이 물건을 미국에 보낼 때 그들은 25%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은 부유해진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미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측이 부담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미국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중간유통 과정 등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관세인상은 사실상의 증세로 트럼프 정부가 경기부양의 간판정책으로 도입한 대규모 감세의 효과를 해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4일 지적했다.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는 연간 15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세인상에 따른 현재의 부담증가액은 연간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제품(5000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 등의 관세부담은 1000억 달러 이상이 돼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를 크게 잠식하게 된다.

연방준비제도는 관세인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오해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감세정책 자체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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