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소' 크게 늘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심사강화…요원 증원
복수 아이디·신청서 작성 오류 집중 수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가 시민권을 받은 지 수십년이 지난 귀화시민권자들에게 아주 드문 규정을 동원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여러개의 ID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아이디 사기로 걸러져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LA타임스 12일자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LA지부는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귀화시민권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아이디 사기부터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다. 아이디 사기의 경우, 하나 이상 혹은 2~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이 수사대상이다.

귀화 취소(시민권 박탈)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비자 및 난민신청 승인을 줄인 것과 맞물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의 수혜를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성역이다시피했던 가정폭력 희생자나 갱폭력 희생자의 망명 신청조차도 막은 바 있다.

신문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은 연 평균 16건의 귀화 취소 케이스가 연방법무부 심사에 올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의 경우엔 25건이, 올해의 경우엔 7월 중순임에도 20건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전년대비 2배가 넘게 된다. 이런 움직임과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00명의 요원 충원을 위해 2억7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다.

이렇게 드문 케이스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까지 귀화를 취소하는 법령은 사문화돼 있다시피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 대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일단 시민권만 받으면 안심할 수 있었다. 큰 잘못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매카시 열풍이 한창이던 1954년에도 귀화 취소 케이스는 드물어 신문에 크게 보도될 정도였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 1981년 나치에 협력했던 피도로 페도렌코가 나치 부역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발각돼 소련으로 추방된 적이 있을 정도다.

타임스는 앞으로 이런 귀화 취소의 경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연방이민국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미 LA지부에는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장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로컬 정치인들이 시민권 유관부서에 서신을 보내 이들의 귀화취소 작업을 비난했다. 서신에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과정의 사소한 잘못을 찾아내는 등 고유업무 대신에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수천건에 달하는 케이스를 오래된 잣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