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적체 해소하라" 시·카운티장 46명 USCIS에 서한 전달

시·카운티장 46명 USCIS에 서한 전달
최근 2년간 계류 건수 92% 급증
수속 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촉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에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시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시장과 6명의 카운티장은 최근 리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민권 신청 적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들은 서한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72만9400명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 서류가 처리되기를 최대 20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며 “오랜 기간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마친 이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2015년 12월 말 38만639건이었던 시민권 신청(N-400) 계류 건수는 2년 만인 2017년 12월 말 현재 72만9400건으로 92%나 증가했다. 2016년 말 63만6164건에서도 15%나 늘어난 것이다.

2016~2017회계연도 3분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붐이 일었던 것이 계류 건수를 늘렸다. 이 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은 1분기 23만8000여 건, 2분기 28만6000여 건, 3분기 25만여 건 등으로 분기당 평균 25만3000여 건이 접수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로는 신규 시민권 신청 접수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계류 건수가 느는 현상을 보였다. 2017년 전체로는 전년보다 접수 건수가 25%가 줄었지만 계류 건수는 15% 늘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으로 귀화 시민권 취득 건수가 계류 건수보다 적은 해로 기록됐으며, 일부 신청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라면 신규 신청 없이도 계류 건수가 2015년 말 수준에 도달하려면 25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류 건수 급증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도 한몫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들은 또 서한에서 “USCIS가 자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처리해 사람과 지역에 따라 대기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내비쳤다.

2017년 말 현재 뉴욕주에서는 9만4491건, 뉴욕시에서는 8만1206건의 시민권 신청이 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은 또 일손 부족으로 이민 서류 수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USCIS가 최근 기존 시민권 취득 케이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난했다.

시장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USCIS에게 시민권 신청 적체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기 기간을 통상적 수준인 6개월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