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폐지 법안 표결 무산…공화당측 부결→취소로 선회

대신 '지지 결의안' 채택할 듯
"민주당이 표결 꺼렸다" 주장
민주당 "정치적쇼" 강경 비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18일 ICE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린 아동이 있는 밀입국 가족까지 국경에서 체포해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여론의 거센 비난에 휩싸이면서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ICE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ICE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친 후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을 택했었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법안 표결을 취소하고 지지 결의안 채택을 발표한 것.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으로 ICE 폐지 법안에 표결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흥미롭게도 그들이 표결을 원하지 않았다"고 표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신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이 발의한 ICE 지지 결의안을 18일 표결에 부쳐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지도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 지역에 선거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국경 보안과 인신·마약 매매 등과 싸우는 정부 기관을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해 표결을 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꺼렸다.

이에 대해 ICE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뉴욕)·마크 포컨(위스콘신)·프라밀라 제이야팔(워싱턴)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이 결정을 "정치적 쇼"라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번 표결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표결 취소 전에는 매카시 원내대표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장 대변인 애쉬리 스트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법안으로부터 도망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ICE를 지지하는 미국인 대다수와 함께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취소 소식을 접한 후 "애초에 그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며 "그들(공화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계속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스티브 스칼리스(루이지애나) 원내총무는 여전히 ICE 폐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