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법 타협안 부결

트럼프 대통령 지지 촉구에도
찬성 121표 불과…반대 301표

'드리머' 구제 조항 있었지만
반이민 조치들에 민주당 거부


연방하원의 이민법 타협안이 27일 부결됐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대로 당내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인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HR 6136)'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21표, 반대 301표로 통과에 실패했다.

그 동안 수시로 입장을 바꿨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타협안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

타협안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인 189명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보수.중도 양쪽에서 112표의 반대표가 쏟아졌다.

이민법 타협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원 공화당은 이르면 28일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에 앞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족 생이별을 저지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타협안 부결로 하원의 이민법안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공화당 중도파인 카를로스 커벨로(플로리다) 의원은 과반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절차인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게 돼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두 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중단됐던 지난번 '배제 청원'은 216명이 서명해 두 명이 부족했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