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법안 처리 놓고 오락가락

트럼프 "온건 법안에 거부권"
공화 "대통령 반대하면 안 해"
백악관 "다른 법안으로 오해"
예정대로 내주 표결 실시키로

다음주로 예정된 연방하원의 이민법안 표결 여부를 놓고 15일 한바탕 대혼란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실수 때문이다.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공화당 수석 원내부총무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으면 이민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노스론에서 이동 중에 실시한 미디어 인터뷰에서 "'온건한(moderate)' 이민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대통령은 전날인 14일까지도 하원 공화당이 내주 표결하기로 한 두 가지 이민법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

하원 공화당은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을 벌인 끝에 1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타협안을 내놓고, 다음주에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강경한 이민법안과 함께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본지 6월 15일자 a-1면>

앞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중도파의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었다. '배제 청원'은 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 193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23명 등 216명이 참여해 있어 두 명의 서명만 더 받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산되는 듯 했던 이민법안 표결은 이날 오후 다시 실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이 '배제 청원'에 포함된 '온건한' 이민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겠다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대통령도 직접 이날 오후 트위터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체포 후 석방' 정책 종료, 추첨영주권 폐지, 자격 기준 이민제도 등을 포함하는 어떤 이민법안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화당의 타협안에도 드리머 구제 방안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박기수 기자